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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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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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1 삼덕 1 위너스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중 2 기세운 1 김형기 1 송근명 1 방순원 1 김상원 1 송문일 1 김용담 1 김용상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9152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0하,2248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나2005431 판결
  [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40332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13하,1195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2012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2. 4. 18. 선고 2011나1056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6다85747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5661 판결
  [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7]
  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8년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81, 1997. 8. 29., 각하
 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  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 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0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2)민,12;공1983.5.15.(704)73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6다2795 판결
  [건물인도등][집27(1)민,309;공1979.7.15.(612),11935]
   건물인도
   사회복지사업법

1977년

14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다14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10.15.(570),102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사회복지사업법

15. 대구고법 1977. 6. 24.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